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인에게 불법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만약 동의하더라도 관련된 행동을 유도하는 것만으로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 항상 조심해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사건에 대응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도 과거를 반성함과 동시에 벌칙의 정도가 신경 쓰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주 성폭행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민하는 의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성폭력 변호사, 주변 아이들 모두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유치원이나학교,그리고의료기관이나어린이집에근무하는사람에게는신고가의무화되어있는것에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아동복지시설과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편부모가족복지시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신고의무자란?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범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주위에 있는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즉시 신고하여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 주세요.
가족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까? 전주 성폭력 변호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범법은 예외입니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피해 사실을 알까 봐 걱정된다면 법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정보를 공무원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도 검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가해자나 관련인이 보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 피해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전주성폭행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만약인터넷에누군가가피해자의정보나왜곡된내용을공개적으로기재한다면당사자는당황할수밖에없겠죠. 다행히 이 경우 법적으로 삭제나 반박 내용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개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인데 형벌 말고 다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유예처분을 받으면 1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이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기관의 감독하에 사회복귀를 하는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500시간 이내에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됩니다 가석방일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석방이란? 형 집행 중 조건부로 석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그 외 신상정보 등록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장착, 그리고 약물치료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얼마나 고지되나요?검사나 사법경찰관측에서 가해자의 죄를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원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경우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소재지,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번호입니다. 등록되는 개인정보는 이와 더불어 관련 범죄경력과 전과가 공개됩니다. 개인정보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성폭행 같은 민감한 사건에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긴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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